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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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6,891–16,920 / 22,84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7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1.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7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4.11.2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위원회 회부 전2024.11.27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 철회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4.11.2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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