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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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6,921–16,950 / 22,84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7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11.2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7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11.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11.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27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대통령 재의요구2024.11.2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재의결 결과 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11.2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6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안
발의 윤상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1.2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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