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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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07·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07건17,251–17,280 / 19,907
- 정무위원회2024.08.08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한홍·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0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08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0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08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8.08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4.08.08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0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0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08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이언주·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8.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0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08.0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08.08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찬대·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0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0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8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0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0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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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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