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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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4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519건1,921–1,950 / 4,51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대안반영폐기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3.05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3.05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04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3.0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04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2.28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8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종헌· 대안반영폐기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2.28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김은혜·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2.2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2.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2.2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2.2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7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2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2.2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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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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