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1,481–21,510 / 22,845
- 교육위원회2024.07.0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4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7.0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0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7.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7.0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7.03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의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3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3
아동기본법안
발의 강훈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0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정보위원회2024.07.03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0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0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0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03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