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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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2,081–22,110 / 22,845
- 교육위원회2024.06.2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6.2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6.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6.20
대남대북전단 중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 결의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0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임미애· 철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6.20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0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6.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기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6.2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0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0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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