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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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4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519건2,701–2,730 / 4,519
- 교육위원회2024.11.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준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1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달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1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조은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이철규·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1.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1.1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1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1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춘생·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11.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1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동영·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1.0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8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0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11.0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11.0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1.0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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