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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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232건2,731–2,760 / 3,23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6.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6.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5.06.2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4
교통기본법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3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6.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6.1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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