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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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1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3,914건2,731–2,760 / 3,914
- 정무위원회2025.12.0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5.12.08
국회의원(장경태) 징계안
· 접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2.0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8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12.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5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2.0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12.0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2.0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4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12.0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3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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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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