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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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9건1–19 / 19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5.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0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0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0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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