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19,78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3,875건3,241–3,270 / 3,875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7.1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10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7.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인요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7.0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08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8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7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접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7.0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07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7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3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접수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786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