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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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78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786건301–330 / 19,786
- 법제사법위원회2026.06.2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6.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2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2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2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2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접수 - 정무위원회2026.06.2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2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2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6.23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2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2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2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2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2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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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7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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