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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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5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139건4,261–4,290 / 13,13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4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4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4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4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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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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