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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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79건4,561–4,590 / 4,679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6.1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1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박대출· 철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6.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6.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수정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1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0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07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0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07
산림재난방지법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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