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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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974·최근 반영 2026.10.18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82건4,591–4,620 / 14,98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2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29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1.29
국가인재기본법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1.2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1.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2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1.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6.01.2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1.2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1.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1.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1.28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1.2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1.28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8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1.2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28
국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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