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19,98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157건4,591–4,620 / 13,15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10.2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10.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28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0.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0.2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2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0.2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10.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0.2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0.2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7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0.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0.2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0.2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0.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81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