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02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23건5,581–5,610 / 20,023
- 정무위원회2025.11.20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11.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5.11.19
국회의원(장경태) 징계안
· 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5.11.19
국회의원(부승찬) 징계안
· 접수 - 위원회 미상2025.11.19
국회의원(최혁진) 징계안
· 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9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1.1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11.1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11.1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9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9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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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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