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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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927·최근 반영 2026.10.16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59건6,001–6,030 / 14,959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1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1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2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0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2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0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0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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