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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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6,271–6,300 / 22,84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0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2.0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04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2.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0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0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2.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2.0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0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03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
발의 차지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0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3
집단소송법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2.03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0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3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의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2.0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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