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05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51건6,601–6,630 / 20,051
- 정무위원회2025.10.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0.0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0.01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10.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01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0.0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0.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0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0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0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0.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0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0.0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0.0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0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0.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0.0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10.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30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30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접수 - 기획재정위원회2025.09.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9.3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3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미상2025.09.30
국회의원(김정재) 징계안
· 접수 - 기획재정위원회2025.09.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51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