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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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6,631–6,660 / 22,845
- 정무위원회2026.01.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1.2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1.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1.2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6.01.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1.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2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1.2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20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1.2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1.2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2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1.2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1.20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1.2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0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2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2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2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1.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19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1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19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1.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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