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05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51건6,631–6,660 / 20,051
- 국토교통위원회2025.09.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3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9.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3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3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3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3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3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9.3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9.3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5.09.3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3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9.3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9.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9.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2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미상2025.09.29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문금주· 철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2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5.09.29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5.09.2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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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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