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6,721–6,750 / 22,84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16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발의 어기구·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1.1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1.1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1.1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16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6.01.1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1.16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16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6.01.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1.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1.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15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1.1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1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1.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15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5
범죄예방기본법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5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1.1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1.1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1.1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