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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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0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04건6,721–6,750 / 21,504
- 국토교통위원회2025.12.02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2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02
건축물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0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12.0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12.0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12.0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12.0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12.0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1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12.0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2.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12.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2.0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0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2.0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12.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1.2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8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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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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