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05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51건6,751–6,780 / 20,05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5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2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5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조승환·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2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5.09.2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9.24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4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9.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24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24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5.09.24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국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2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9.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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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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