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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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6,751–6,780 / 22,845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15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1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1.1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5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1.1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1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1.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1.15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6.01.1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6.01.14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1.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6.01.14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현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4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1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1.1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1.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1.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14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수정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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