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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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78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786건661–690 / 19,786
- 행정안전위원회2026.06.04
사회재난대책법안
발의 이광희· 접수 - 정무위원회2026.06.0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0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0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0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0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0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2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6.05.29
2025회계연도 결산
· 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29
2025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6.05.29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29
2025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2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2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5.2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29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5.28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5.28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5.27
대한민국과 라오인민민주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5.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5.2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5.27
대한민국과 라오인민민주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2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5.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5.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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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7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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