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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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913·최근 반영 2026.10.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47건7,051–7,080 / 14,94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9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9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0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08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9.08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8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0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913건, 최근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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