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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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7,561–7,590 / 22,84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1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5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5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1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5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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