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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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7,531–7,560 / 22,845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2.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12.1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16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본회의불부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16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1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5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1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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