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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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7,681–7,710 / 22,845
- 국방위원회2025.12.1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0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2.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상정 - 교육위원회2025.12.1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0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10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1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위원회 회부 전2025.12.1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철회 - 정무위원회2025.12.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0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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