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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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17·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17건7,651–7,680 / 20,117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8.2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7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8.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철회 - 보건복지위원회2025.08.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8.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8.2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7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
발의 김정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2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서왕진·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8.2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8.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2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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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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