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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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86·최근 반영 2026.10.11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05건9,301–9,330 / 14,90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1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3.21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1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1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3.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2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1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1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동혁·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86건, 최근 반영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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