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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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86·최근 반영 2026.10.09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05건10,651–10,680 / 14,905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0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0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0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03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2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2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2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2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31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31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4.12.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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