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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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07·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105건10,651–10,680 / 13,105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2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5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9.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2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5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24
먹거리기본법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2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4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4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4.09.2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9.24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2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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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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