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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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86·최근 반영 2026.10.09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05건10,981–11,010 / 14,905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1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8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8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8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8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1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8
국회의원의 시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12.18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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