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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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59·최근 반영 2026.10.08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894건11,851–11,880 / 14,89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11.0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0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1.0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1.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0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영하·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1.0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5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0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0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영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5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0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영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4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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