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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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91–120 / 20,391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9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7.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7.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7.29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9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
·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7.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접수 - 정무위원회2026.07.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2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9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2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29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6.07.2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2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9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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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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