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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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4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42건12,451–12,480 / 20,142
- 교육위원회2025.01.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1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성환·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2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20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1.20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1.20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1.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0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1.2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0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1.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1.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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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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