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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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17·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17건12,451–12,480 / 20,117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1.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1.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0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1.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1.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1.2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2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20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지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1.2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1.20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1.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1.2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1.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2025.01.17
제421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17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1.1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1.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7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2025.01.17
의연금 갹출의 건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01.1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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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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