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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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17·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17건12,871–12,900 / 20,117
- 교육위원회2025.01.0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0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0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0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03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1.02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1.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2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0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1.0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1.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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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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