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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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6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825건13,531–13,560 / 14,825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7.26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2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07.2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7.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26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7.26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5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5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5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2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5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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