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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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05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51건14,071–14,100 / 20,05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11.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7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4.11.2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7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4.11.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4.11.2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1.2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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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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