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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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4,071–14,100 / 22,845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1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3.1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지방의회법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3.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0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3.07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서삼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0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7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성민·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07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7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07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권성동·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7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0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0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0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0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3.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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