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05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51건14,731–14,760 / 20,051
- 외교통일위원회2024.11.06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11.0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1.0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0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1.0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0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0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6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이재관·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1.0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성동·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0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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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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