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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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02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23건14,791–14,820 / 20,023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11.04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0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4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0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0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0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0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0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4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1.0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성동·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0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04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조경태·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1.0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0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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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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