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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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5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53건15,421–15,450 / 19,953
- 행정안전위원회2024.10.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0.0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0.0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0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0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0.02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0.02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0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02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동만·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02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발의 문대림· 수정가결 - 국방위원회2024.10.02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안규백·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0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0.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0.02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4.10.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0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4.10.02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0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02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0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0.02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 원안가결 - 본회의2024.10.0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0.0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0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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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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