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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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7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75건15,421–15,450 / 21,475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1.2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규백·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9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2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준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9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9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준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정보위원회2024.11.28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8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8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
발의 안규백· 철회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11.28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1.28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성동·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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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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