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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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5,421–15,450 / 22,845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9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0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9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수정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5.01.09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의결 - 국회운영위원회2025.01.0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0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09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0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1.0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지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1.0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0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1.0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01.0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본회의불부의 - 국방위원회2025.01.0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1.0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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