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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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5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53건15,511–15,540 / 19,953
- 국토교통위원회2024.09.3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09.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09.3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4.09.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30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9.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3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9.30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3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환경노동위원회2024.09.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3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3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3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2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9.2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7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2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7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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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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