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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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6,381–16,410 / 22,84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2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2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2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2024.12.12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2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4.12.12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4.12.1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2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1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2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1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하람·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수정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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