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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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6,861–16,890 / 22,845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2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7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7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4.11.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4.11.27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성동·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11.2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7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7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석·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11.2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7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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