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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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07·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07건17,161–17,190 / 19,90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1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2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1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12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4.08.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8.1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12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수정가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08.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2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1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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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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