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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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43건17,161–17,190 / 21,443
- 국방위원회2024.09.25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4.09.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5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25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09.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2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여성가족위원회2024.09.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09.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9.2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25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2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9.24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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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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