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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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7,161–17,190 / 22,84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9
농민기본법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18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8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1.1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1.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1.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1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11.1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8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1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8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1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8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1.1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8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8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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