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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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7,191–17,220 / 22,845
- 정무위원회2024.11.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성동·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1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5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종헌·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1.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의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5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수정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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