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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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4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840건18,091–18,120 / 19,84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철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5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7.1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철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7.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1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수정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7.1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4.07.1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여성가족위원회2024.07.1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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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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