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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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8,511–18,540 / 22,845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5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09.25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5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2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9.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25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25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2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2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정진욱·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5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2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9.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2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4.09.25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9.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2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2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2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2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2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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