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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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8,901–18,930 / 22,845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1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1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9.11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외교통일위원회)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1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1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1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11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1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수정가결 - 국방위원회2024.09.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1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1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1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09.1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심사 - 위원회 회부 전2024.09.1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9.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1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1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정보위원회2024.09.1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발의 김석기·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11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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